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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용담댐·대청댐 방류 피해 주민 지원하라"

기사등록 :2020-09-16 17:28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의회는 16일 용담댐·대청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영동군, 청주시 현도면 지역의 피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은 제한 수위가 90% 이상 도달한 상태에서 집중호우 전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방류량을 급격하게 증가해 하류지역인 충북 옥천, 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일부지역의 주택 79동과 농경지 301헥타르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와 291세대 총 465명의 이재민 발생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용담댐, 대청댐 방류로 인한 주민 지패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사진=충북도의회] 2020.09.16 syp2035@newspim.com

이어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기습폭우로 댐조절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는 하지만 평상시 댐 수위 조절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댐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많은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제도적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며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대청댐을 중심으로 금강을 관리해야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의 충청권 이전 검토 및 피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대책을 마련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시달된 침수피해지역 토지매수 추진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 피해보상 및 항구대책을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내기로 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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