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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대 소비쿠폰 재추진…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1주당 10개까지 허용

기사등록 :2020-10-16 11:05

"공공일자리 30만개 채용…4차 추경 사업 11월 완료"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플랫폼 내년부터 본격 운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을 재추진한다. 경영권을 위협받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해 창업주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4분기 고용·소비 중점 대응방향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방안 등 3건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된 8대 소비쿠폰 등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을 재개하는 한편 올해 계획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연내 채용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 1단계에 맞춰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행사추진, 방역보완 등을 종합 점검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련한 긴급 고용안정패키지를 11월 중으로 대부분 완료하고 위기가구 지원도 즉각 지원해 나가겠다"며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연내 채용 완료하고 내년도 계획된 103만개의 일자리 사업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도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3/4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행사를 제한할 것"이라며 "연내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해결사 플랫폼'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협력과제가 공동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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