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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전용기 "사행위,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차단·규제 소극적"

기사등록 :2020-10-16 14:17

심덕섭 위원장 "불법 도박 관련 직접 차단 권한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법 도박장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위) 위원장에 "국회 앞 500m마다 불법PC방이 있는데, 이러한 도박장은 왜 잡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책자를 들고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이에 심덕섭 사행위 위원장은 "사행위에 불법 도박장과 사이트에 대한 감시 기능은 있다"면서도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 신고 및 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온라인 불법 도박장 차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사행위는 또 불법 PC과 같은 도박장 관리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불법도박장을 찾아 규제하려는게 아니라 장려하는 것 아니냐"며 "사행위에서 과감하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짚었다. 그는 "구글 검색창에 '토토 사이트'를 검색하면 너무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줬다.

이에 심 위원장은 "AI 시스템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감지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려면 방통위 심의위원회에 보내야하는데, 방통위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며 "그 시간 동안 문제의 사이트가 철수되고 그 운영자가 또다시 새로운 사이트를 개장한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사행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온라인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며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의 경우도 문제"라고 다시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leehs@newspim.com

심 위원장은 사행위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직접 권한이 없어 시장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차단 권한을 저희가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법안도 냈지만, 회기가 만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당연히 방심위에서 그 권한을 안 주려고 할 것"이라며 "힘겨루기만 할 게 아니다. 법안만 기다리다가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유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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