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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의동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 13.6%"

기사등록 :2020-10-16 15:57

추경예산까지 마련했지만 은행 보증심사에 발목 잡혀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국민의당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16일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 355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사진=유의동 의원 사무실] lsg0025@newspim.com

이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목표액인 10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지어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보증 업무를 개시했으나 1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당시 대출 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업무가 지연되는 소동을 겪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2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은행에게 위탁을 주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이 정부의 보증심사를 대신하다 보니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유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 실적이 정부의 당초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 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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