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경제

[2020국감] '방역 최전선'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중 86%가 계약직

기사등록 :2020-10-16 16:23

연간 150만회 소독하는데 월급 고작 170만원
이양수 "무이자 자금지원 늘려 지원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방역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축전염병을 막고 있는 공동방제단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요원 중 대부분이 계약직이며,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5개 축협 540개반에서 운영하는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단의 방역요원 중 86%가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합의원칙 팽개친 반민주 규탄한다'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공동방제단은 최전선에서 가축전염병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공동방제단은 질병이 발생하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연간 무려 약 150만회, 농가당 월 2회씩 24회에 달하는 소독을 실시하며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꾸준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업무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이 계약직인 방제단의 고용특성상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이 평균 월 170만원을 수령하는데 그쳐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이로 인해 방제단 지원자가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아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될 위험이 크다.

공동방제단에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매년 경제지주에서 무이자자금으로 축산경제 유통지원에 1조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공동방제단 육성 지원에는 연 1000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으나 목적사업 수행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이자 자금지원은 자금지원 수혜익(지원액X1년만기 정기예치 금리)의 100% 이상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단위조합에 10억원이 지원되고 금리가 1%이면 연 1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방역일선에서 휴일도 없이 고생하는 방역요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시급한 만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등의 조치에 발벗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