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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시대, 대북제재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북협력 늘려야''

기사등록 :2020-11-16 06:17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편집자]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가 16일 뉴스핌에 '바이든 시대에 맞춰 실용적 남북협력전략 적극적으로 펼칠 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계지역학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는 등 학계에서도 실용적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 바이든 시대를 맞아 남·북·미 뿐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외교전략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북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코로나19 이전(BC, Before COVID-19)과 코로나 종식 이후 (AC, After COVID-19)를 구분 짓는 뉴노멀(new normal)의 분기점이 됐다.

국가 안보의 개념은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를 포함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으로 확대됐고, 반세계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 미중갈등 심화, 리쇼어링(Reshoring) 촉진, 세계적 경제 대공황 우려,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등의 세계질서 차원의 변화를 초래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 화상회의와 언택트(Untact) 마케팅의 일상화, 개인 인권과 국가 감시의 적정성, 정부의 역할 확대, 방역·의료 시스템의 취약성 등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여파도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사진=뉴스핌DB]

北, 대중국 수출 96% 줄어...1994년 고난의 행군 시절로 회귀

사회 전반에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각 사안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인, 사회, 국가, 세계질서 차원의 변화가 다시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쇄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흐름에 어떤 개인과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은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북한도 정치, 경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오랜 대북 제재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진 데다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95% 이상인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경봉쇄를 반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4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투쟁과 전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96%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1994년 고난의 행군과 유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산하 피치솔루션스도 북한 경제 전망을 올 초 국내총생산(GDP) 307%에서 –6%로 하향 조정했다.

북한은 20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을 즈음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과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 경제 협력을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대남공세를 시작했다. 급기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 관광 폐지, 9.19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남확성기가 설치됐다. 그러나 며칠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 계획을 발표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북한의 대남공세에 미국은 세 척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포진시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듯 보였으나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No Deal)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남한이 제시했던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도 대북 제재에 갇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제안했고, 대북 특사 파견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정상국가로 이끌기 위한 비핵화 협상이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봐야 하는 시점이다. 과연 트럼프 이후 새롭게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야 할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북한을 이끌어낼까.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 herra79@newspim.com

흔들리는 4강 리더십...내년 상반기까지 한반도 문제 개입 여력 축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변 열강의 이권 경쟁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어왔고, 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맞이하게 된 해방도, 한국 전쟁 휴전협정도 자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 남북관계가 도돌이표 속에 갇힌 것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정치적 개입과 과도한 관여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이전 미·중·일·러 리더들의 강한 리더십은 남북한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에도 절대 타협 없는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고수하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노딜'로 끝낸 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집권 후 6년 넘게 만나지 않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1년 반 사이 5차례 만나며 혈맹관계를 회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로서 북·중의 전략적 협력을 과시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북방한계선(NLL)에서 합류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는 등의 사건 등을 일으키며 러시아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일본도 총리가 바뀌기는 했지만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준비하며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강의 견고한 프레임 속에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았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대혼란의 시험대 위에서 견고해 보이던 4강 리더십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견고한 국제정치적 프레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대선 후유증으로 대북 전략의 프레임을 확고하게 다잡지 못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미중 패권 경쟁과 전랑외교(戰狼外交)로 고립을 자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지율 추락으로 총리가 교체 된 일본, 3연임 폐지 개헌으로 종신집권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중·일·러의 리더십이 국내 문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떨어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의 리더십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은 국경 봉쇄령과 경제 셧다운을 통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 미 행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비판을 중국책임론으로 돌리며 미중갈등을 이념적 대립,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논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중국도 포용적인 국가의 면모를 발휘하기 위해 '친·성·혜·용(親誠惠容)', '인류운명공동체', '호혜공영(互惠共榮) 등 평화담론을 주장해왔지만, 평화담론(平和談論)과 전랑외교(戰狼外交)의 괴리, 대중국경제의존도를 이용한 경제보복, 코로나19 원인 규명과 공동조사 거부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가 됐다. 지난 5월 말 양회를 통해 중국의 방역 성공과 코로나 승리를 자부했지만, 최근 베이징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능력이나 통제 수칙에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국가에 경제보복으로 대처함으로써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한 논평에서 기존 논평에서 보였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하와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대남공세에 중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코로나19 발원지 논란,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 등 중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리더십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과 측근 비리 등으로 아베 총리가 자진사퇴했고, 신임 스가 총리 또한 코로나 대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대응, 코로나 역풍으로 일본 경기 회복 불투명 등 악재가 겹쳐 남북문제에 관여할 여력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20년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저유가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6.0%를 기록할 것을 예상된다. 러시아는 56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약 7500명이 사망했다.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4월 22일 예정돼 있던 국민투표가 7월 1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3연임 금지조항이 사라지면서 2024년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재출마,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하게 되어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도 현재로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후 조속히 만나자는 데 공감하면서 북핵문제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사진=청와대] 20.11.12 noh@newpim.com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남북 간 협력분야 넓히고 협상테이블 다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이산가족상봉,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시작, 개성공단이 가동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혼란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비치는 4대 강국의 리더십이 흔들렸다. 이는 그들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개입 여지를 줄였다. 역으로 남북한은 이 기간을 기회로 삼아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더욱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나가면서 남북한이 주도, 남북경제협력의 문을 열고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평화·번영에 대한 열망이다. 6.15공동선언 1조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실한 것은 38도선을 그어 한반도 분할 점령을 결정할 때도,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간절히 바라며 온 겨레가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던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에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임에도 그들에겐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 남한과 적극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남과 북이 함께 미국을 설득할 때 남북이 주도권을 갖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 남과 북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룩한 평화여야만 4강의 정치적 개입에 흔들리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4강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남한과 북한은 이 기회를 살려 평화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민족 화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헀던 대북 비핵화 협상도 중대기로에 섰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미 정상 간 협상이 축소되는 반면 다자협상 국면으로 이동, 상당히 지지부진한 외교전략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한반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이든 시대,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북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외교 전략에 대응, 한국의 신남방 플러스 정책을 중심으로 인도, 아세안과 중견국 외교를 확장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비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핵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북핵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성,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대중국 견제 효과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보에 대해 피력하는 전략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북미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남북 관계를 관리하면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신북방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세계 경기 활성화 시기를 맞아 한국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과 미국의 그린 뉴딜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특히 달러 약세, 탄소조정세 등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최재덕 교수는 누구

성균관대 중문학사, KDI국제정책대학원 MBA 석사, 중국 북경대 박사(한중관계),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계지역학회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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