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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정치권 외압 의혹"…시민단체,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0-11-23 11:18

"대안으로 제시된 가덕도…4년 전 검증에서 최하위 기록"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추진 전면 재검토' 발표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시설 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검증위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할 만큼 큰 하자가 발견된 것이 없었다"며 "하지만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해 사실상 백지화처럼 인식되도록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검증 위원이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실토했고, 결과 발표 닷새 전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김수삼 위원장과 4명의 분과장만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려는 정치세력이 영향을 끼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부산시 가덕신공항 수정안 [자료=부산시] 2020.11.17 sungsoo@newspim.com

이어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해당지역들의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 국민 혈세 수십억을 들여 프랑스의 공항 입지 선정 전문 기관에 의뢰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됐었다"며 "반면 2020년 각 지자체들이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지역(가덕도)으로 밀어붙이는 만행은 정치공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검증위원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요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검증위에 외압 행사한 성명불상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검증결과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에서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발견했다.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이후 가덕도가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가덕도는 4년 전 이뤄진 동남권 신공항의 여러 안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야당은 가덕도와 밀접한 지역구의원과 김해신공항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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