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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콘텐츠산업 종사자, 근로환경 불안정성 심화"

기사등록 : 2021-0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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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코로나19 시대 콘텐츠산업 소속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고용 및 근로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다만 프리랜서의 실태와 불안감이 한층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콘텐츠산업의 고용 및 근로환경을 조사한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의인력은 1차 저작물 창작에 포함되는 콘텐츠 제작·기획업 종사인력을 일컫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차 조사에 이어, 콘텐츠산업 주요 8개 분야의 ▲사업체 1027개사 ▲사업체 소속근로자 1251명 ▲프리랜서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alwaysame@newspim.com

◆ 고용시장 위축·일자리 불안감 커져…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근본적 변화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노동환경 현황 조사결과,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상의 조치가 있냐는 물음에 '취한 조치 없음(54.3%)'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실시한 조치로는 ▲1위 '재택/유연근무(31.3%)' ▲2위 '유·무급 휴직(8.8%)'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채용 계획(실시) 인원은 평균 0.8명에 그쳤다. 이와 같은 고용시장 위축으로 소속근로자 34.2%, 프리랜서 43.2%가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소속근로자 26.8%, 프리랜서 16.1%만이 '더 나은 여건의 직급/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년 대비 2020년 참여 프로젝트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프리랜서가 소속근로자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근로자의 참여 프로젝트는 2019년 6.4건에서 2020년 5.1건으로 줄었고, ▲프리랜서는 동기간 9.2건에서 3.5건으로 줄었다. 관련 부당행위로 프로젝트 취소 및 변경을 포함한 '계약체결 및 이행 상의 불공정(19.6%)'이 2위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전망 조사결과, 사업체(1위 50.5%), 소속근로자(2위 41.2%), 프리랜서(1위 52.1%) 모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체는 '코로나19 종식 후 고용 회복(39.7%)'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소속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은 최대 300만원,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1 yooksa@newspim.com

◆ 근로환경 및 복지·부당행위 경험, 소속근로자-프리랜서 차이 여전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환경 및 복지, 부당행위 경험 면에서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열약한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근로자의 4대 보험별 미가입률은 ▲건강보험(2.9%) ▲산재보험(14.9%) 내외였으나, 프리랜서의 미가입률은 ▲건강보험(10.5%) ▲산재보험(8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근로자는 '전액 회사비용 처리(31.1%)','정부 산재보험 통한 치료 및 보상(24.1%)'의 응답이 높은 반면, 프리랜서는 절반 이상이'전액 개인비용 처리(1위, 67.5%)'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의 부당행위 경험 조사결과에서는 소속근로자 26.8%, 프리랜서 8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프리랜서가 보다 많은 불공정 관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로 소속근로자는 '열약한 복지환경(16.2%)'을, 프리랜서는 '부적절한 임금/대금 지급(49.2%)'을 꼽았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향후 콘텐츠산업의 인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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