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액 보장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 "불법 공매도 3중 차단"... 금감원, 중앙 전산 시스템 공개 1분기에 1.3% '깜짝 성장' 했는데... 체감경기는 왜 안 좋나 "일용직 월 근로일수 기준 22일→ 20일"...대법, 21년만에 변경 의료개혁특위 "의대증원 규모 다루지 않는다" 與, 총선 평가 토론회서 '경포당·尹이미지·영남 자민련' 등 쓴소리 1기신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선도지구 전체 정비물량의 5~10% 지정 [KYD긴급진단](상)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정책과제는? 中상하이 당서기 만난 블링컨 "양국 관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하이브 "민희진, 회사 경영 무속인에 코치 받아…대화록 확보" 태영건설 PF 16% 청산 대가...오너가 지분 41→60% 확대될 듯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