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은 3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2가지 기준으로 남북 간의 지속적 관계 개선과 9·19 공동성명 합의 준수를 제시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등의 대남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향후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는 문제와 관련해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 두 기준 모두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확실히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눌런드 대변인이 말한 2005년 합의는 제4차 6자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제1단계 회담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에 도달한 9·19 공동성명을 지칭한다. 9·19 공동성명의 골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북미 및 북일 간 관계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과 200만kw 전력공급,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개시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완곡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북에 대해서는 대남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남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 이후 지속된 무임승차(한국의 비용으로 한반도 문제 관여) 원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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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