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민주통합당이 2일 재벌의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조만간 순환출자 금지ㆍ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우선, 순환출자 규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10대 재벌에 대해 40%의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이 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계열사 간 출자가 원형 고리처럼 연결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다른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현재 200%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20%에서 25%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아울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분리청구제를 신설하는 강도높은 규제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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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