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재벌개혁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2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2건이다.

민주당은 특히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하향 조정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3분의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사면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