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의 문재인 고문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고 밝혔다.

10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정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허구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재벌개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고문은 "첫째로는 재벌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골목상권과의 거래질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고문은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규제하는, 재벌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확립도 시급하다"며 "재벌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민주당이 대표 정책들을 망라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 충실하게 저의 정책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고문은 기조발제에서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시대정신"이라며 "그 시작은 재벌개혁"이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문 고문은 "재벌 개혁이 재벌의 해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벌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되 그들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낭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비준됐기 때문에 양국간의 조약으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다만 독소조항이 있고 어떤 조항이 독소조항인지도 분석돼 있어 미국과 그런 조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일부 부분적인 폐기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FTA는 내용 속에서 어느 한나라가 재협의를 요청하면 재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재협의 조항을 활용해서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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