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SK증권 매각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SK(주)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증권의 주식 소유를 이유로 한 공정위의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13일 SK그룹과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내로 한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소송에서 이겼으나 여전히 SK증권 매각에 대한 부담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승소로 인한 SK증권 매각 부담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소송과 매각명령 시정조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중 SK(주)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한 내용은 과징금 부과명령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과징금 부과명령과 주식매각 시정조치 중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승소판결이었다"며 "이로 인해 SK증권 매각이슈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른 SK그룹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내용을 따져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산정기준이나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SK증권 매각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K그룹 내 지배적인 시각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승소판결에 따른 SK증권 매각이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 내 일각에서는 일정부분 부담을 덜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나 SK증권 매각 자체의 부담을 떨쳐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SK그룹에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SK증권과 관련한 부담감이 조금은 해소된 듯 하다"며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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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