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10-31 11:14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경제민주화의 수장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31일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NEXT SOCIETY 2013'포럼에 참석해 대담자인 이승철 전경련 전무의 "왜 재벌만 경제민주화 하나, 왜 지금이냐, 왜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느냐"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대 기업집단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항상 '우리는 하나의 예외적인 사람이라 법 밖에서 행동해도 된다'는 사고를 갖는다"며 "새로운 룰을 정부가 정착시키려 한다면 그 룰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룰을 배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그때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익집단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공생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나타나는 골목상권 침해 등이 재벌과 관계없다고 말하면 국민이 웃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기업이 절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그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현재도 시장을 공정하게 이끌려고 하는 법이 무수히 많지만 그 법이 작동할 수 없도록 여러 압력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작동 못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잡아서 거대세력들이 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려는 것이므로 이 자체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대기업에 대한 억압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이번에 확립돼 제대로 갖춰져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효율성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 후보는 여러 번 대국민을 상대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데 박 후보는 의지가 확실하므로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후보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의 기능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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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