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CF의 재원은 고작 300억 달러에 불과하고 기금 합의문 해석에 따라 2020년에 1000억 달러가 될지 8000억 달러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GCF 유치로 8000억 달러가 들어온다, IMF에 버금가는 효과라고 하는데 언론에 보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선진국 1000억 달러 내서 2020년에 8000억 달러라는 얘기와 2020년경에 1000억 달러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모가 확정된 바는 없다”며 “합의문안을 영문으로 보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런데 이 문안을 후진국은 2013년부터 적용해서 2020년까지 8000억 달러로 해석하고 선진국은 2013년부터 재원 조성하는데 조성되는 재원 규모는 확실치 않으나 2020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 조성되도록 뜻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종합하면 2020년이 되면 누적 100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 사이가 되고 2020년 이후부터는 (확실히)1000억 달러 이상씩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걸 언제까지 걷는 것이냐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이달 말부터 다음달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