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말까지 30%, 6월말까지 60%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조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SOC,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일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일시차입 한도를 지난해보다 10조원 증액해 30조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재정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각 부처는 자체 특별점검체제를 상시 가동해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다.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적극적인 세입 징수노력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합동 현장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일선기관의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각 부처의 재정집행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사업’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