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4-05 10:27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기존 '수출 확대'에서 '일자리 창출'로 바꾸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하며 협력상대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대외경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박근혜 정부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했다.정부는 과거 대외경제정책 평가를 통해 '수출주도', '동시다발적 FTA 정책'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양적성장에 기여했으나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우선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을 비전으로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을 지향키로 했다.
그 구체적 과제로는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지구촌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 등 3가지다.
이중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에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FTA 효과 극대화 도모, 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주역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을 통해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협력 등 글로벌 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국제기구 등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해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팀장으로 대외경제정책 민관T/F를 월 1회 운영해 소통협업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과제의 실행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발표된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4월말에 마련하고 100일 안에 주요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거버넌스, 외국인력 유입·활용, 세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 등 '중장기 대외이슈 관리방안'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