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7-25 10:04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괴리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정영택 부장은 25일 '201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출이 사상 최대수준의 무역흑자를 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량으로 집계하는 실물지표와 국제 기준에 의해 추계하는 소득지표 국민계정의 성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2분기 성장을 주도한 것은 핸드폰이나 반도체 같은 소수 대기업 주도의 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반기 추경으로 정부 주도에 의한 성장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정 부장은 정부 조직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면서 1분기 재정집행이 늦어진 탓에 정부의 2분기 재정집행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정 부장은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얼마전 발표한 한은 전망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영택 국민계정부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성장 내역을 보면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늘어난 건설투자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본다면 결과적으로 2분기 성장은 정부가 끌어올린 것은 아닌가?
=금년에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3월 22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경상적 지출 외에는 자본적 투자지출은 1분기에 집행이 덜 됐다. 2분기에는 정부지출이 다소 늘어났다. 이러한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성장을 전년동기대비 1.9%로 본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의한 성장률 기여는 0.3%p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 가면서는 정부 기관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에 부진했던 선박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조선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스마트폰, IT, 반도체 등은 계속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상당히 미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상반기 성장세보다 하반기(성장률)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1%라는 높은 성장률 보였다고 하셨는데 0%대 성장률을 9분기 만에 벗어난건 사실이지만 이를 높다 볼수 있는가? 세계경제 회복세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건지.
=제가 성장률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지 않았고 GDI(국내총소득)가 유가하락과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해서 교역 조건이 좋아진 영향으로 2.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말씀을 드렸다.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수출과 수입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주종 제품인 반도체가가 상당 올랐고 유가는 떨어지면서 교역조건 좋아졌기 때문이다. GDI 전기비 2.7%증가는 상당히 높은 증가세다.
2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3% 자체는 높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의 잠재성장 수준이 추세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대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0%냐 2%냐에 따라 높다 낮다 말하긴 어렵다. 수출이 잘되고 있고 수출 흑자도 사상최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지출투자 부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할 것이라 하셨는데. 정부지출을 보면 상반기 60% 집행되고 40%가 하반기에 남았다. 추경 17조3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세수부족 분을 메꾸는 것으로 되어서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60.3%의 재정이 집행됐다. 전년과 상대적 흐름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상반기 성장 기여도가 0.3%에서 하반기에는 배 수준으로 높아질 듯하다.
▶지난 11일 전망에서 올해 지디피를 2.8%로 전망했는데, 경로를 보면 3분기는 전기비로 1.1% 전망 했다. 올해 성장률 2.8% 전망 달성 가능하다고 보나? 3분기와 4분기 전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나?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성장률 수준이 조선 선박이 회복하면서 설비투자도 나아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워낙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호조가) 지속될 것 같고, IT 수출도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 판단한다.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얼마전 발표한 한은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엔저효과가 가시화되고 중국경제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우리가 엔저효과를 자세히 분석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다만 일부 분석 해놓은 것을 보면 상반기 선박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많이 줄었지만 수출 신장세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상반기 무역 수출 증가율은 3.3%정도로 증가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엔저효과가 나타나려면 벌써 영향을 받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원자재가 하락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 무역 흑자는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