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1-16 17:00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여성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현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여성 경활참가율이 남성수준이 될 경우 연평균 1%p(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상보육 등 많은 제도를 도입·확대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또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을 편히 쓰기도 어려운 데다 직장복귀도 쉽지 않고,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고 맡길 시설이 부족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 쏠림현상이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은 2014년 1~2학년의 수요는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아기 유연한 근로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권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여성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리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이후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4년(출산이후 3년+초등학교 입학 1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앞으로 여성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모든 정책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