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3-21 17:06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로 인해 당장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삼추와 같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위한 경쟁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부터 규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고쳐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해소와 함께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