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당초 10월 말 발표 예정이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가 11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 예정이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제출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차 노사정 대표회의에서 "국회에서 양해해 준다면 국민연금 정부안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 논의를 반영하고 싶다"며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결과를 개편안에 담을 것을 피력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최상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다급히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0~11일 치뤄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국민연금 정부안을 서두르지 않고 책임감 있게 마련해 제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복지부가 개편안을 내놓으면 국회가 최종 의결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만큼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제출한 안에 더해 수렴한 대국민 의견 청취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수십가지 의견이 제출된 만큼 단기간에 의견들은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자문 발표 이후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나눠 대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복지부는 노인·청년·전문가·경영계·노동계·언론·시민단체 등 10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입장을 집중적으로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연금공단은 전국 17개 지역별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연금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하게 정부안을 만들기보단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있었다"며 "10월말로 예산했던 정부안 제출이 2, 3주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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