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하려는 움직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차례 주정심을 열어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통상적으로 주정심이 6개월마다 한번씩 연 2회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국토부는 2~3개월 간격으로 주정심을 3차례 열었다.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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