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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민 강제북송 막는다면서…외교부 관련 예산 2년새 25% 삭감

기사등록 : 2023-10-27 13:42

'북한이탈주민 전담 조직' 예산 대폭 삭감
박홍근 "윤석열 정부, 허울뿐인 탈북민 보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외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한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14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6억1500만원) 대비 10% 삭감된 예산안이며 지난해 19억원 예산과 비교하면 25% 삭감된 수치다. 국외 탈북민 업무 관련 예산이 2년 사이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예산감축 기조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용률 증가를 이유로 감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국경통제 완화로 올해 9월까지 탈북자 수(139명)가 재작년(63명)과 작년(67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을 비춰봤을 때 부적절한 예산 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추가 북송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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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밀유지 및 보안이 요구되는 탈북민 업무 특성상 지급처의 수령증 확보가 어렵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재국 인사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사용처와 증빙 요건이 자유로운 특수활동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제안 사항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중국에 감금된 탈북민의 강제북송 사건에서 보듯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신속한 국내이송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탈북민 보호와 인권을 강조하지 말고 관련 예산 증액과 특수활동비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