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물가상승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기준금리가 1%p 하락하면 3분기 후 물가상승률이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부 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대 0.2%p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미친다.

즉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 충격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며 2021년 8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2022년 중반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기준금리는 3.5%까지 급속 인상했다.

지난 10월 기준금리는 3.25%로 0.25%p 인하됐지만 실질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 중이다.

KDI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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