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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윤석열 내란 방조"

기사등록 : 2024-12-22 13:38

"韓, 12·3 국무회의서 비상 계엄에 암묵적 동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국혁신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며 "그는 윤석열 내란을 방조하여 국수본 수사를 받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 직무대행 탄핵 사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한덕수는 '반대했다'고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 "한덕수는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했다"며 "12월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압박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