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0 06: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 통과 후에도 강공 태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김 여사 특검 도입과 관련해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재추진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윤 대통령에 쏠려있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직전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15건에 달한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지난해 4·10 총선에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22년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번 재표결에서 4표가 부족했던 만큼 내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내란특검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전선 확대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지난 재표결보다 반대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란특검 후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청도 있었다"며 "사후 카드로 쓰기보다, 특검 얘기가 나올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이뤄진 직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이라며 "우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역풍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에선 윤 대통령 내란과 관련된 탄핵 심판, 또 구속 기소와 재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