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임기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면서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 국방부·외교부 "북한 비핵화 원칙" 

루비오 지명자는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고 긍정적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로 유지해온 원칙"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서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은 핵 능력을 가진 국가 또는 세력이라는 의미다. NPT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무기 가진 5개국(P5,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제재 해제 아니다"

핵무기 연구 권위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과 관련해 3단계로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바로 제기된다"면서 "레커그나이즈(recognize)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셉트(accept) 하는 것인지 차별성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레커그나이즈는 그냥 인지하는 것이고, 억셉트는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상 국가로 대접한다는 뜻"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정상적인 핵보유국'으로 정식 억셉트 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인식하는 레커그나이즈 수준"이라면서 "다른 말로 하면 '기술적 문턱'을 넘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정치적 문턱'을 넘겨주지는 않았다와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계속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을 푸는 상황과는 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두 번째 단계는 트럼프 새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느냐는 문제"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고 자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굉장히 초라한 얘기"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국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 되는 얘기를 갖고, 그것이 마치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애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국, 대미·대북 정책 지렛대로 활용해야"

특히 김 전 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을 한국 정부는 속으로 반겨야 한다"면서 "핵 군축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낮아진다면 한국에 나쁠 것이 없고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무력 위협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든지 특정 카테고리 무기 개발 포기와 무기 숫자 줄이는 것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핵 협력으로 고도화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핵 위협이 낮아지는 것은 한국이 반겨야 할 일이지 그걸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세 번째 단계는 한국이 어떤 외교적·안보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군축 협상을 반겨야 하지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패싱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대미·대북 정책의 지렛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을 바이패스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남북미 3자 회담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미국이 사전·사후에 한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겉으로 외교적인 지렛대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북한 당국과 나쁘게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과 협상을 못하는데 미국 정부가 나서 하는 것은 한국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트럼프 새 행정부의 향후 행보를 좀 더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준형 의원 "북핵 협상 여지 생길 수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에 대해 "트럼프도 말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지명자 등은 실용주의자로서 상당히 의도적인 언급일 수 있다"면서 "더 정확히 얘기하려면 사실상 핵 국가 또는 핵무장 국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러 논란을 얘기 하기 보다는 (핵 군축 협상)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핵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 절대 명제 아니다' 보여줘

김 의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무력이 다양화·다종화되고 있어 비핵화하는 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두고 타협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북핵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핵 군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지금처럼 나오면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해 되지도 않는 핵 포기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핵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지명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절대적인 명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