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1 16:20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최승혁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경기도 내 유일한 비철도 지역인 안성시가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제외된 현실을 비판하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최 의원은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 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것은 문제"라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격차를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도는 기후위기 시대 공공 인프라의 핵심이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필수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두 철도 사업 모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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