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새롭게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법규위반 여부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오는 3월부터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사용자가 각각의 구글 서비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밝힌 바 있다.

관련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적으로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변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향후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와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립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법규 준수를 유도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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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