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선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올해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게 만드는 등 행정 개혁이 시급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 폐해 커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사개혁도 함께 이뤄야 한다.결국 사회 전체가 동시에 개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 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정의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고 뒤처진 사람도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게 국가가 부축을 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의의) 두번째는 경쟁과정에서 특권이나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운이 나쁜 패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갖춰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과정,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등을 강조한 것이다. 

국내 재벌체제의 문제에 대해선 "(국내 재벌은) 국가적으로 많은 자원을 몰아주고 노동자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모든 걸 제 스스로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편법상속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 이익 빼돌리기▲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경영권 편법 상속 ▲재벌계열 유통 대기업의 SSM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타격 ▲기업 이익이 느는 상황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부정한 행위 무마하기 위한 정치·법조·언론 등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을 지적했다.

재벌 개혁의 방향으로는 "재벌그룹은 사실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로 현행법에는 재벌체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주중심의 개별회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놔두지 말고 기업진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재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하게 근본적인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며 "점진적인 변화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해 점진적인 재벌 개혁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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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