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10-24 19:16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대선공약으로 당 내에서 검토되는 '10조1000억 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힘찬경제 추진단' 단장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가 장기불황에 대비해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상황이란 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걸 만들어놔도 2~3달, 또는 6개월 후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때 경기부양을 추가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액수를 제시하면서 경기부양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경기부양책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경기부양에만 쓸 데 없이 돈만 쓸 것 같으면, 일본과 같은 (자산시장을 매개로 금융시장과 실물 시장이 결합된 복합불황) 상황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10조다, 20조다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정부가 빚더미에 들어가는 꼴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온건파'로 알려진 김광두 단장과 '강경파'이자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 위원장의 이념적 차이가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 후보를 오랫동안 보좌해 온 김 단장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를 만든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 후보의 경제관련 대선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경기부양책은 공약으로 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행복위 산하에서 검토되는 경기부양책은 박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김광두 단장은 "2013년도 정부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부양에 쓰는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2% 대 성장밖에 하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더 많다"며 "이런 상황으로 가면 서민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불안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며 선제적 경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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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