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1-15 18:20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밑그림이 그려졌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현재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 교체기에 나왔던 이른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논쟁에 비춰볼때 보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 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내 강조했던 식품과 안전 등 사회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식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로의 개편을 통해 강화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공약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전담 부서 신설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며, 당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했다.
유민봉 국정기획 분과 간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원칙과 관련,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과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개편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