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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거래 상담 52% 급증

기사등록 : 2013-02-18 12:00

법률상담 변호사 2명 추가 위촉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지난해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1125건으로 전년(730건)보다 54%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1508건으로 전년(1197건) 대비 26% 증가했고,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 상담건수도 4362건으로 전년(2868건)보다 52%나 급증했다(도표 참조).

이는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업무가 기존 3개분야(공정,가맹,하도급)에서 대규모유통업(2월)과 약관(8월)까지 확대되면서 상담 및 분쟁조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 상담인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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