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3-02 20:41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가 2일에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오는 3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은 ICT 융합발전이란 입장에서 각자의 개편방향을 주장하며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해왔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IPTV, 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가져가려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협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좀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막판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면서 오는 3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회동 성사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의 결과를 보고 청와대 회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관련한 청와대 회동이 야당에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정보원장 등) 인선 발표 직후에야 청와대 정부조직법 관련 회동을 야당에게 통보했다.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조율하는 사전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전례 없는 절차와 태도로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청와대는 군사작전 지시하듯이 정부조직법 처리시한까지 발표하면서 대화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쯤으로 인식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 국정원장 등 부 주요 기관 인선 발표 후 "박 대통령이 내일 오후 2시 청와대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를 초청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과 관련해 의논을 드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