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치원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비를 과다인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해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제윤 차관은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등 구조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비, 보육료 안정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월부터 영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을 위해 기존 3~4세 소득하위 70% 지원을 전계층으로 확대했으나 실제 부모들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제윤 차관은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인상 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엄정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차관은 “유치원비 인상률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치원비와 보육료 각각에 대한 안정화 점검단 활동도 강화해 유치원비의 편법적인 인상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제윤 차관은 재정부 차관으로서 마지막으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신 차관은 정부조직개편과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등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도 회의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주요 장관의 임명 속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등 가동되기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게 되는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친 상태인 데다 신 차관 역시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