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정부 3.0을 지향하는 데 정부 3.0의 특징은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해서 현지의 생산과 수입 단계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신뢰를 받는 정부가 할 일"이라며 "작황부족에 따라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미리 알려서 국민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해서 국민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알려서 국민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가 합리적으로 돼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물가가 오를 때 국민들은 납득을 하기 보다는 유통구조가 복잡해 필요 이상의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기업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들은 추가 근로 수입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삼아 꾸준히 노사가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며 "일자리를 풀타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파트타임이나 탄력제 근로라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사회에서도 파트타임에 대해서 보수나 인식에서 차별하지 않고,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도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해서 편의를 도모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 중소기업과 의논해 우선순위를 정해 이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어느 정책보다도 중소기업을 돕는 길"이라며 "그런 투명한 공정의 장이 마련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도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나 창업에 대해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1세대 벤처기업들이 적극성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이 많아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엔젤투자를 하고, 또 외국의 동포들도 한국에 오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에 중기청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지원이 없으면 R&D를 할 수 없다.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지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힘을 합쳐서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고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생태계 조성에서의 허점은 현장의 목소리로 메우고, 생태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노력하면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2015년까지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켜질 것"이라며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직무능력표준에 맞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그 직무를 하게 해 주고 보수에 차별을 두지 않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손톱 밑 가시, 애로사항에 대해 중기청에서 다 처리할 수 없다면 점검회의 등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 혼자서 못하는 부분을 열거하고 관련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고 국민행복을 선물로 드리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발언을 마쳤다.

이날 경제정책점검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허남열 비서실장 및 청와대 관련수석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KDI대학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