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련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 정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한계 ▲대기업 불공정거래 제재 미흡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미흡 ▲소비자피해 실질적 구제 미흡 등을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규제체계 미비, 자원 부족 등으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영역 침범 등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실상 규제나 실질적 진입장벽 등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독과점 시장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소비자 관련 법률들이 특정분야나 업종만을 규율하는 결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