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6일 올해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지난 세법후폭풍으로 당정협의만 8번을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세법후폭풍, 대통령 취임 첫 해 등의 이유로 신경을 많이 썼고 이번 예산안을 위해 당정협의만 8번은 했는데 아마 역대 제일 많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석준 차관은 또 세수부족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는 괜찮은데 법인세가 안 들어온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안좋으니까 금융 관련 수익도 안좋고 예대마진이 자꾸 줄어들어 금융공기업과 금융기업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세출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기재부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TOP DOWN(상의하달)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 안에서 하면 아무리 해봤자 10% 절감 20% 절감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재정개혁의 예로 지자체와 경찰이 CCTV를 공유하거나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서 발급을 없애고 체납차량의 경우 바퀴를 아예 묶어버리는 방식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