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9-26 09:53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대책이 복지 후퇴를 확정시킨다며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어제 내놓은 지방재정 대책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복지 책임은 모두 지방에 떠넘기고 재원의 절반만 주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민생·복지·국민의 삶 모두 반쪽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생색은 온통 정권이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될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서는 "재정부족을 핑계로 임기 중에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약 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 속일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간단히, 크게, 반복하면 대중이 믿는다고했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며 "재정을 핑계거리 삼는 것은 큰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며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전날 소득 없이 끝난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전 시급한 현안 상임위 개최도 거부했다. 당장 기초노인연금 관련한 주무상임위 복지위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며 "무엇인가 찔리는 게 있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곳이 아니라 견제하는 곳"이라며 "현안과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유불리를 떠나 상임위 등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