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것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논란 속에서 정부 눈치만 보다 차일피일 미뤄왔던 셈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25개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 중 17개 기관은 이미 이전이 완료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러 사유를 들어 최장 3년 이상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고의적으로 지방이전을 지연시키거나 늑장대처하면서 지연이 장기화됐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기관들 지방이전을 다시금 재촉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이전 대상 기관들의 기존 청사 헐값 매각, 특혜 매각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지방으로 가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전체 주택공급 계획 대비 착공 실적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내 개교 예정인 28개교 중 대부분도 기관이전 전에 개교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기관 청사 이전과 함께 계획적으로 추진됐어야 할 생활 인프라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혼란 속에 표류함에 따라 오늘날의 결과를 낳았다"며 "이전 기관 직원들의 '삶의 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