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0-30 15:56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야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당은 아직은 입을 열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사정기관의 특정 지역 싹쓸이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 ▲검찰수사 외압행사와 관련한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장 문책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임명 및 수사 전권 부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여기에 박 대통령이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미국 정보기관이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침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 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정보기관의 각국 정상 무차별 도·감청에도 끝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고 강조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포괄적 유감 표명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그 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국정원장) 해임 문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대국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유 대변인은 "일본 자위권 문제는 미묘한 외교적 문제긴 하지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마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축소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세제개편안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국민적 반발이 있는 사안에는 적절한 시점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유독 대선 과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박의 침묵'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여 만에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그의 입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