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원격의료·의료법인 자법인(자회사) 허용과 관련 “의료민영화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민영화는 현 건강보험 체계와 외부 자금이 들어와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지배구조를 깨트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자회사를 허용할 경우 이윤이 목적인 외부 자본이 자회사를 통해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자회사에 발생한 수익이 모법인에게 들어가게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이며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에 반발하며 11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 장관은 “파업은 국민에게 피해가 크므로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며 “단순히 참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안과 관련 문 장관은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겠지만 정부안만 고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물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는 9일부터 기초연금 필요성과 정부안 취지 등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