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출모집제도를 폐지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관리 감독의 부실, 무사안일한 태도도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출모집제도에 있다"며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할 동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드시 (대출모집)블랙마켓 시장이 진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재발방지 대책에서 초점이 맞춰진 사후적 징벌조치와 사전적 안전조치가 아닌 대출모집 자체를 새롭게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재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출모집제도에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 동의한다"면서도 "중소금융기관의 대출 선을 고려할 때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은행이 위탁한 대출신청 상담과 접수 등 업무를 모집법인이나 상담사가 수행하는 제도다. 대출모집인은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소개, 대출서류 접수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출모집 수수료는 6756억원(2011년도), 6157억원(2012년도), 3006억원(2013년도)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