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5-04-20 18:31
[뉴스핌=배효진 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경기부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통화완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띄우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75%로 내린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100bp(1bp=0.01%) 인하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뒤늦게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노어만은 "재정과 금융 부문을 개혁하고 투자 장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 성장세를 끌어올리려면 재정과 금융정책이 아닌 다른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햇다. 통화정책이 재정과 금융정책 등 세 가지 채널에서 효과를 보지만 나머지 두 채널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노어만은 금리인하가 신용을 확대시키지만 기업과 가계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미 부채가 2000년대 말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한 신용확대 정책으로 별다른 재미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