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10-28 03:07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인하로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5%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가계 소득을 최소 4000달러 늘리는 효과를 통해 실물경기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GDP를 3~5%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가계 소득을 4000달러 이상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세금 인하 이후 3~5년 이내에 성장률이 최대 5% 상승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CEA는 내다봤다.
CEA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업에게 특정 자본 투자 비용을 즉각적으로 상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시장의 예상보다 가계 소득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률 상 기업의 투자 비용은 수년 간에 걸친 감가상각을 통해 대차대조표에서 점진적으로 탕감하도록 하고 하고 있다.
CEA는 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내놓은 세제개혁안이 세금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성장률을 이끌어낼 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세제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성장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CEA는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