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1-02 09:00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등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재정 배분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지침은 국가 재정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저성장과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사회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구조 혁신도 병행할 예정이다.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1월말까지 중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분야별 자문을 거쳐 오는 4~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밑그림을 완성한다. 이후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세부안을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