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8-14 11:48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안 전 지사는 재판을 마친 후 법원 앞을 나서며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미투 사건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만 드린다"고 했다. 김지은씨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위력·위계 행사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는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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