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08 15:24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언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에 대해 보도가 있었는데 전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의 정책결정 과정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언론의 해석에 대한 반론이다.김 부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 "장하성 정책실장을 넘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의 정책 결정과정을 겨냥한 작심 발언" 등의 보도가 나왔다.
이어 “기재부 선배가 쓴 책 중 제목이 ‘경제는 정치다’인 것도 있다”며 “경제정책의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이해, 타협, 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장하성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경제와 고용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분들도 이런저런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부총리를 제치고 경제정책을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에 35년을 있었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 제약 요인이나 상황이 있다”며 “제가 부족하고 미흡했던 건 있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건 아니고 전 소신껏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도 재차 “경제의 어려움이나 하방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가 아니기에 현재 상황이 경제위기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