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21 20:00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말에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적격비용(카드사 원가) 및 카드수수료 인하여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관계기관 T/F, 당정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미 11월의 3주가 지났고, 실무진의 최종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야 해서 11월 마지막주(26~30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진산업'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을 산정 중이며 거의 근접해 있다"며 밝힌바 있다.
그는 특히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6조원을 넘는데 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으로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은 11월 초순이면 공개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22일 범정부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수료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속도를 냈다. 그러나 수수료 개편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신용카드사의 논의가 범정부 TF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면서 지체됐다. 논의 막판에 정치권까지 끼어들면서 시간이 더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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